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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Vol. 62_09/2015)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는 행위’보다,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거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우리나라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이 가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1990년 유엔총회에서 ‘청소년 지위비행 규정’ 철폐 권고,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거리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범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참조

2차 자료분석 결과,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집단은 가출경험이 없거나 1회인 집단에 비하여 가정환경, 정신건강, 비행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임. 조사시점 현재, 가정복귀가 가능한 청소년은 입소자의 32%에 불과하고, 청소년쉼터 1개소 당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는 약 4명, 자살시도는 약 1.6명에 달함.

가출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청소년은 정책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범죄의 가·피해 경험이 이후 생활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웃리치(out-reach) 강화를 통한 신속한 조기발견,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환경의 개선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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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pi.re.kr/brdrr/boardrrList.do?brd_id=BDIDX_mL974E4CxviMGquMxXBkM9&menu_nix=2yHGex3B